"대표급 의원" 나경원 세미나에 지도부·당선인 30명 총출동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은 16일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고 "아이가 '부채'가 됐는데, '자산'이 되도록 출산·양육을 한 사람들에게 연금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존 출산 크레딧 제도를 출산·양육 크레딧 제도로 이름을 바꾸고 1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는 혜택을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당선인과 윤창현 의원실, 사단법인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PACT)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전원을 비롯해 현직 의원, 당선인 등 30여명이 몰렸다. 나 당선인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황 위원장은 "나 당선인 말처럼 하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를 재구조화해야 해결되는 문제"라며 "나 당선인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해박한 해법을 갖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나 당선인에 대해 "우리 당의 대표급, 간판급 의원"이라며 "5월30일 22대 국회가 시작하면 시작해도 될 문제인데 평소에도 너무 많은 문제 인식과 해결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22대 국회 출범 전부터 한 것 같다"고 했다.

나 당선인은 "22대 국회 시작 전에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특검이나 정쟁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될 일을 하는 22대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다"며 "인구문제와 기후문제의 틀을 만들고 국가가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이른바 국가 대개조가 이뤄지는데 22대 국회가 올인해야 된다"고 했다.

그는 세미나가 끝난 뒤 '지도부가 전원 참석해 당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2대 국회에서 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 연금개혁"이라며 "관심 있는 주제라 많이들 참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은 나 당선인은 출산율과 국민연금 문제를 연계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불신이 생겼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연금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만큼 저출산과 국민연금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출산 지원 정책 중에서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1월1일 이후 둘째를 낳거나 입양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나 당선인은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을 주는데, 대충 계산했을 때 한 달에 2만원 정도 더 받는 거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며 "10년 정도의 출산·양육 크레딧을 주고 또는 출산과 육아를 한 세대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일정 부분 차등 지급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는 "출산 크레딧의 중요 요인은 출산과 육아 활동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권 박사는 출산 크레딧 지급 범위를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자녀 1명당 2년씩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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