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장 후보 선출 본격화…이번주(13~18일) 주요 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추미애 vs 우원식 '2파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총회가 16일 열린다. 당초 6선의 조정식·추미애, 5선의 정성호·우원식 후보가 경쟁해 왔지만, 정성호·조정식 후보가 사퇴하면서 추미애-우원식 후보 간 이파전으로 좁혀졌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통상 제1당에서 후보를 내면 국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되는 게 관례이다. 정부·여당에 대한 강경·선명성 노선을 분명히 밝혀온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야 관계가 경색 국면을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특히 법사위·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과정의 강 대 강 대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 국회의장의 첫 과제로 꼽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취임 후 첫 방중…中 왕이와 회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13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하는 건 6년 반 만이다. 조 장관은 방중 기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대면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 방안 △북핵·북한 문제 △한중 고위급 교류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전망이다. 또 이달 26~27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13일 PF 옥석 가리기 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오는 1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다. '옥석 가리기'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등 정리를 유도하고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투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평가를 더욱 정교하게 평가해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 차원에서 자금을 마련해 조단위 규모의 '뉴머니'를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KDI, 韓 성장률 전망치 발표

16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상반기 경제전망'이 나온다. 앞서 KDI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로 2.2%를 제시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3% 깜짝 성장하면서 KDI가 전망치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 무디스(2.5%) 등 해외 주요 기관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만큼 KDI가 전망치를 얼마나 올려 잡을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판결 전망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오는 17일 전 의대 증원집행정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전망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일 재판부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 자료 등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의료계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중단된다. 하지만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오면 의대 증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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