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표적 제보 의혹' 권익위 실장 고발 논의…정무위 전체회의

(서울=뉴스1) 조현기 구진욱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고발해달라고 한 건을 의논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에서 지난 7일 일방적으로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건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며 불참 가능성을 예고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인사인 전 전 위원장의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한 특별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이 감사가 어떤 제보로 시작됐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이 특정 의도를 갖고 감사에 나섰다면 '불법 감사'가 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 하며 이 제보가 '권익위 기조실장→대통령실 비서관→감사원' 순으로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의 비위에 대한 의혹을 제보해 '표적 감사'가 이뤄지게 한 뒤, 국회에서는 허위 답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야당으로부터 이 사건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제보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로 증언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 법 위반에 대한 수사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착수할 수 있다.

같은 시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31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야 합의로 열렸고 쟁점 법안이 없지만 국민의힘은 불참할 예정이다. 문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실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 등 민주당의 일방적인 단독 처리에 항의성 차원으로 전체회의에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