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의제' 늘려가는 민주…尹 거부권 법안도 테이블에 올리나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연일 늘려가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정책 협의에 집중하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여야 간 쟁점 현안을 논의하자고 나서며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할 세 가지 과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해병대 장병(채상병) 사망사건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의 처리"라며 "정부 여당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완 입법 약속을 지키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가 영수회담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부·여당을 향해 협조를 촉구한 만큼 해당 세 가지 과제도 영수회담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발 더 나아가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영수회담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할 사안을 말하겠다"며 "언론 탄압, 방송 장악에 대해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후 영수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꾸준히 늘려가며 정부와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첫 실무회동에서 대통령실에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과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지속하면서 양측이 영수회담 의제 선정에 있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사과도 요구한 만큼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현재 재추진하는 양곡관리법도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외 국민의힘 반발 속에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이나 재추진을 준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논의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이 여야 간 이견이 극심한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릴 기세를 보이면서 대통령실 부담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특히 4·10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발언했던 점을 감안하면, 야당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제기된다.

한편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날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회동에 나선다. 이번 회동에선 지난 1차 회동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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