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제1의제 '민생 25만원'…尹정부 건전재정 벽 넘을까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연일 정부에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이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실질적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가 야당이 요구하는 추경 편성에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진성준 신임 정책위의장도 같은 회의에서 정부를 겨냥해 "경제 위기 상황에 맞지 않는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부자 감세 정책, 추경 거부, 지역 화폐 삭감 등 반(反) 민생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4·10 총선 승리 일주일여 뒤인 지난 18일 정부를 향해 최소 1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에 총 13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 요구는 영수회담을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 실현 요구를 통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민주당은 추경과 민생회복지원금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침체된 경기에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초부자 감세를 폐지해 확장 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날 이 대표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큰 초과수익을 누린 금융사들의 수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자는 취지의 '횡재세'를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의 수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 전망이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선별 복지와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해 왔는데 추경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모두 이와 배치된다는 점 때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추경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모두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윤 대통령이 여당의 총선 패배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국정 기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한편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40여분간 준비회동을 통해 영수회담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섰다. 양측은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다시 준비회동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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