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 법사위원장 탈환 나서…협치 운운하더니 뒤로 힘자랑"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제22대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노리는 데 대해 "참 오만하다. 앞에서는 협치 운운하더니 뒤로는 힘자랑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내놨더니 모든 법안이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은 극대화됐다'(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정부·여당이) 일방통행이라 우리 민주당도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양보는 없을 것'(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 등 민주당 인사의 발언을 소개, "민주당이 벌써부터 22대 국회 장악을 위해 법사위원장 탈환을 위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법사위를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발상이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중요한 상임위"라며 "민주당만으로도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한 이상 법사위원장 직은 관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 협치를 위한 첫 단추"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당 등 야권의 의석을 합치면 190석에 육박하는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며 "이미 21대 때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우리 당이 야당 시절 제가 원내대표를 맡으며,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와 끝장 협상을 통해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그 결정의 이유는 바로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수당에 대한 최소한의 협치를 위한 제1당의 기본 인식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여야 협상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의 어불성설이 더이상 없었으면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다시 빼앗아가겠다고 나서면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볼썽사나운 충돌뿐이다. 민생을 위한 협치의 시작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배려와 결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