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이태원 참사 대입…민주 '정부책임론' 강공

(서울=뉴스1) 강수련 이밝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특별법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후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는 등 '정부책임론'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5월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재표결 하는 방침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 중이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번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잠정적으로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이태원특별법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특별법은 독립 조사 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해 당시 사건의 진실 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지난 1월9일 야당 단독으로 가결시켰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회기 내 재표결이 추진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을 대입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 생명·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 각자도생 사회는 다시 도래했지만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소중한 이웃들을 떠나 보내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언급하며 "각기 다른 사회적 재난 및 참사의 피해자·유가족분들이 서로의 아픔을 부둥켜안고 버티는 동안 국가는 과연 무얼 했냐"며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를 다짐했다.

전날엔 민주당과 민주연합 당선인들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21대 국회 회기 내 법안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남인순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법은 총선용이 아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등도 이태원특별법 처리에 뜻을 함께하고 있지만, 관건은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나올지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총선 참패 결과에 내부에서 반성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이 현재 이태원특별법의 경우 특조위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으나, 법안 내용을 두고 추가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으나 과거 국민의힘이 유가족 지원과 피해자 보상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별도 발의한 이태원특별법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가족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의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 정부여당의 태도에 아무 변화가 없어 전향적인 내용을 들고 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있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5월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train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