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련 피는 봄 오면 된다던 한동훈 공약, 다 물거품 되나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4·10 총선 참패로 국민의힘이 내건 정치·민생 공약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패배 책임으로 사퇴하면서 그가 추진했던 서울 편입 및 경기 분도 원샷법 등 주요 공약들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추진을 약속한 공약 다수가 총선 패배에 따른 야권의 다수 의석 확보로 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가장 먼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역점을 둬온 '금융투자세 폐지'다. 금투세 폐지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하면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년으로 연기됐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며 여야 합의대로 내년에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당이 주도해 온 김포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원샷법의 추진도 수도권 참패로 제동이 걸렸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월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 "국민의힘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하겠다" 등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

여기에 경기 김포·고양·구리·의왕·과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서울 편입 및 경기 분도 공약에 호응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선거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추진이 요원해졌다. 오히려 경기도 60개 지역구 중 53석을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해 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아울러 정치개혁을 위해 내건 '시리즈 공약'도 줄줄이 무산될 위기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이 강조한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 수준 조정'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 등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이 내건 정치·민생 공약 중 일부는 야당도 동의하고 있어 여야 공통공약 차원에서 22대 국회에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동의하는 정부·여당의 정책 공약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여야 간 정책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중 여야 모두 총선 기간 약속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및 철도 지하화'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돼 있는 데다 방향성도 크게 다르지 않아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도 저출생 공약과 관련해 육아휴직의 자동 개시, 유급 출산휴가 확대 등에는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건 만큼 작은 조정만 거치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등 고령층 복지 확충 정책도 여야 모두 공언해 재원 마련 문제만 해결될 경우 빠른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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