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론이 이·조심판론 덮었다…국힘 '개헌선' 간신히 저지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목표였던 제1당, 151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증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 '거야 심판론', '이조심판론'을 제시했지만 개헌선(200석)을 저지하는 데 만족했다.

개표율 92.33%인 11일 오전 2시40분 기준 민주당은 158석, 국민의힘은 93석을 각각 얻었다. 비례대표는 국민의미래 8석, 더불어민주연합 5석, 조국혁신당 5석 등이다.

민주당은 단독 과반은 물론 비례연합정당인 민주연합과 범야권 세력인 조국혁신당과 함께 180석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비례의석을 합해 112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헌선을 사수하며 최악의 결과는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독 추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강제 종료 등 의회 장악을 시도해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 통과를 막아낼 순 있지만, 집권 3년차 정부·여당으로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낭노다.

당장 민주당은 쌍특검(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 이종섭 특검), 1국조(국정조사)를 벼르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나아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법도 조국혁신당과 함께 발의할 수 있다.

여당의 참패는 예상된 결과였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지난해 10월11일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패한 뒤 비대위 체제로 전환, 한 위원장을 수장으로 앉혔지만 선거 막바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국과 등 당정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한 위원장이 전국을 돌며 읍소, 야권 200석을 저지해달라며 호소했지만 민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택했다.

민주당이 총선 대승을 거두면서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더욱이 총선 막바지 '막말' 논란이 일었던 후보들도 대거 당선되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는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또 다른 잠룡 원희룡 후보를 누른 뒤 "저에 대한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며 "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은 민주당과 제가 민생을 책임지라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지역 발전을 이뤄내 달라는 그런 책임을 부과하신 것"이라고 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또한 "결국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는 민심의 폭발로 보인다"며 "조만간 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를 만나 국가 과제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국민에게 귀 기울이고 여야가 대화와 타협하는 국정 운영으로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