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겐 휴일이 최고"…주4일제·추가 연차 노동시간 단축 공약 경쟁
민주, 4.5일제에 포괄임금제 금지…정의는 주 4일제
새미래, 법정근로 35시간으로 단축…국힘은 저출생 연계 대책
-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4·10 총선 본투표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은 직장인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노동 시간 단축' 공약을 내세웠다. 보수 성향의 여권보다는 민주·진보 진영에서의 공약 경쟁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인 대상 총선 공약으로 주 4.5일제 확산을 내걸었다.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금지해 만연한 야근을 줄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휴가와 관련해선 현행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인 연차 휴가 취득 요건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는 한편,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를 도입해 사전 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이용할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여기에 더해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유급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녹색정의당은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지급되는 연차를 5일 추가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 대한 연간 30일의 유급 돌봄휴직 제공도 공약 사항이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도 높이겠다고도 발표했다. 사용자 눈치를 보지 않고 쓰자는 취지의 자동육아휴직제나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 등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시간 역시 민주당에 비해 한발 더 나아가 주 4일제를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하고 심야노동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전반적인 노동시간 역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 역시 노동시간 단축 및 휴가 확대를 노동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새로운미래는 법정 노동시간을 기존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는 한편 최소 15일인 법정 연차를 25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가 있음에도 3년 연속 휴가를 쓰지 않는 사업체의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10대 정책 기준으로 연차나 근로시간 단축 공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등의 공약을 냈다.
1096pag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