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윤 정권은 타도 대상…국힘과 단일화 하지 않는다"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10대 공약으로 도입하려는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해 "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에서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들어 보라"고 비판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잊을만하면 이쪽에서, 또 잊을만하면 저쪽에서 튀어나오며 젊은 세대를 분노케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정치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편적인 관계에서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이라고 규정될 중대한 위험성을 남기는 것"이라며 "비동의 간음죄까지 도입된다면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본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비동의 간음죄와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 입증책임의 원칙을 지켜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했다.

천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성범죄자 처벌 강화'와 '무고죄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되어가는데, 이와 관련한 어떤 입법 시도나 정책적 변화가 있었냐"고 비판했다.

이어 "젊은 세대와 국민을 속여 집권한 후 조폭정권이 된 윤석열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라며 "개혁신당은 결코 국민의힘과 단일화하거나 복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천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 용인갑에 출마한 양향자 원내대표가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경선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에 "개혁신당 선대위에선 국민의힘이든 다른 정당이든 단일화에 당연히 반대하고 제지하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 단일화나 복귀에 결단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 원내대표는 그것이 미리 사전에 준비된 질문이 아니고 돌발적으로 질문이 나온 상태에서 '당 이름 떼고 양향자 대 이원모로 인물과 경력으로 승부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더 위에 있다'는 정치적 수사로 (말)한 것이고 실제 단일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단 걸 명확하게 밝혀왔다"며 "양 대표도 실제 단일화할 의사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천 위원장은 류호정 전 후보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개별 후보들이 단일화를 고민하고 류 후보가 중도 하차한 것에 대해 너무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그래도 양 원내대표나 류 의원같이 의원을 지낸 개혁신당 주요 구성원은 조금 더 선대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 오전엔 경기 구리, 남양주를 방문하고 오후엔 서울 영등포갑에서 허은아 후보를 지원하는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