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 또 임태훈 부적격 판정…시민사회 심사위 전원 사퇴(종합)

(서울=뉴스1) 정윤미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 야권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자신들 몫인 국민후보 4명 가운데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에 항의하며 심사위원 전원이 사임하기로 했다.

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15일 공지를 통해 "임 후보 외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다"며 "임 후보를 다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위로서는 임 후보가 국민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 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그의 이의 신청 취지를 받아들여 재추천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유엔 권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 민주연합을 구성한 3개당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 취해온 정책, 그리고 그가 군인권개선을 위해 기여해온 바에 비추어 부당하다"며 "민주연합은 심사위가 긴 숙의 끝에 내린 결론을 존중하여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 전 소장은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국민후보 4명 중 1명으로 선발됐으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해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돼 컷오프됐다.

임 전 소장은 "대한민국은 이미 대체복무를 인정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기피와 구분하는 선진제도를 갖춘 나라"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은 제가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연합은 이날 5차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임 전 소장 국민후보 재추천 논의하고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부적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후보추천심사위는 임 전 소장에 대한 민주연합의 부적격 결정에 불복하고 10명 전원 사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입장문을 통해 "오늘 심사위가 재 추천한 임 후보를 민주연합이 또다시 부적격 판정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린 부적격 판단은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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