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녹색생활인센 50만원 상향·무공해차 보조금 확대…공약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녹색생활 인센티브를 최대 50만원으로 상향하고 무공해차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일상 속 개인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담은 총선 18호 공약을 발표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후 미래 공약 2탄을 발표했다.

본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 마련에 중점을 둔 '기후 미래 택배 1호' 발표에 이어 동료시민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 탄소를 줄임으로써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속 탄소 감축 실천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대 보급 및 화재예방 충전시설 완비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효과적 대비 및 공동 대응 등이 담겼다.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탄소 감축 실천 방안으로는 녹색생활 분야 인센티브를 연간 최대 7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본부에 따르면 녹색생활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는 2022년 25만에서 2023년 104만, 2024년 1월 125만까지 크게 늘어난 상태다. 본부는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참여를 더 촉진한다는 취지다.

무공해차 200만대 보급과 관련해선 가격 할인 폭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실구매가를 대폭 인하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무공해차 구매 시 기본보조금의 20% 수준의 추가 국비를 지원하고, 자동차를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청년은 기본보조금의 30% 추가 지원한다. 택시업, 택배업 종사자 등 소상공인이 구매 시에도 각각 250만원(택시업), 기본보조금의 10%(택배업)를 추가 지원한다.

더불어 주행거리 400km 미만, 충전속도 90kW 미만 저성능 전기차 보조금 대폭 삭감해 전기차 보급도 확대한다. 또 2027년까지 총 85만기의 충전기를 보급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화재 예방책도 마련한다. 본부는 전기차 외에도 버스, 트럭 등 수소 상용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시간이 짧은 액화수소 충전인프라를 2027년까지 50개소 이상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통한 순환경제 구축과 관련해선 PET병, 일회용 배달용기 경량화 의무화 등으로 2027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2022년 대비 10% 감축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음식점, 카페 등 총 3만개소 대상으로 다회용기를 보급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대상과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율 2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와 관련해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적응 인프라 설치를 확대한다. 2024년 95억인 관련 예산을 2026년 200억까지 늘려 야외근로자 쉼터, 경로당 주변 등 결빙취약지역에 열선을 설치하거나, 전통재래시장에 그늘막과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등 적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발표는 총선 전 마지막 공약 발표가 될 예정이다. 본부는 미처 발표하지 못한 공약은 여태 발표한 공약들을 갈무리한 총선 공약집에 함께 담아 3월초쯤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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