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국민 원하는 건 재판 지연 해소"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는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재판 지연의 해소를 첫손에 꼽았다.

엄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존의 소송법령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집중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재판 지연의 원인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경험과 지혜를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엄 후보자는 지난 27년간의 법관 생활을 돌아보며 “저의 모든 재판은 두려운 순간의 연속이었다”며 “절차의 진행이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당사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잃지 않는 것이었는지, 판결의 결론은 물론이고 거기에 이르는 논리의 전개가 치밀하고 타당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당사자가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했는지가 늘 두려웠다”고도 덧붙였다.

엄 후보자는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의사가 보험에 가입했으면 법적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가정법원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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