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여야는 27일과 28일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여야 모두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관심이 집중된 탓에 무난한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뒤, 28일에는 엄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신 후보자가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나 차별금지법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분명하게 밝힌 만큼,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에 관해서는 "성적지향이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지연 문제에는 "사실심 충실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래됐거나 재판 역량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있어 아쉽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1969년 서울 출생으로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법대 졸업 이듬해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27년간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지난해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28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엄 후보자는 1968년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법대 재학 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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