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기세·가스비도 납품대금 연동대상 포함"…중기지원 공약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50인 미만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전기세·가스비 등도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기세와 가스비의 상승분도 납품대금에 반영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겠단 취지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대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공약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가격 상승분을 자동으로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전기세와 가스비는 연동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당은 50인 미만 기업 전체 83만7000여 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동안 관련 규제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노사 자율적인 '60+ 계속 고용 제도'의 도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계속 고용 제도는 정년 도달 이후 계속 고용을 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별·업종별 외국인력의 탄력적 공급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동료 수당을 지급하는 육아동료수당을 활용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지원금을 3배 인상해 240만 원 지급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을 지원해 수출입은행의 비중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무역보험공사 등에 수출팩토링 기능을 도입한다.

당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간 2조 원 규모로 R&D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