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민주, 장애인학대특례법 외면…누구도 빼놓지 않는 국힘 될 것"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기자 =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5일 장애인 학대범죄 특례법 제정 필요성, 8호 공약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거론하며 "누구도 빼놓지 않는 국민의힘, 청년의 힘, 장애인의 힘 그리고 결국엔 우리 모두의 힘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며 무리하게 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생겼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은 학대 피해를 당해도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신청조차 해볼 수 없게 된 속수무책의 상황에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서 사라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고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했는데, 악용될 사례가 있으니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장애인 사건에만 한정하라는 (민주당 요구에) 장애인학대특례법을 개정안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또한 민주당은 국회에 외면한채 계류시키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문제는 나중으로 미룰 건지 궁금하다. 장애인도 우리의 소중한 동료시민이다. 저 또한 그중 한 사람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국민의힘은 장애인 학대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장애인 학대범죄 특례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비대위원은 "청년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스펙트럼이 나타남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으로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날 윤도현 비대위원과 공동 주최한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서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지능청년, 쉼터에서 퇴소한 청년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청년 당사자들을 모시고 한 분 한 분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직접 경청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 어느 정당보다 당사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바로 정책에 반영하고 실천하는 중"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저희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신다면 (거대 야당의) 강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여당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챙겨야 할 부분을 표가 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하니까 챙기는 정부·여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도 민주당을 향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왜 없앤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4월 저희가 다수당이 돼서 반드시 되살리겠다"며 "그래서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의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이 맹점을 다시 한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날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인 윤도현 비대위원과 함께 관련 공약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의 말을 들어서 그 중 일부를 반영하는 방식의 정당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우리 당의 핵심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함께 가는 정당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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