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 의대 증원, 반쪽짜리…공공·필수·지역의료 대책 있어야"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것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수단"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 목표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지역의대 신설·공공의대설립·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늘렸지만 실제로 당초 목표로 했던 효과를 걷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체적인 대책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은 여당도 같이 한 공약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총선공약 이행을 위해 계류된 법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논의에 시작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1월 말에 발표했다"며 "이미 민주당이 1억원 상향은 지난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런데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을 그대로 베끼기만 했다"며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면 좋다"고 했다.

이어 "총선 공약까지 할 필요 없이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며 "민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 굳이 이걸 총선 공약까지 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도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여당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예금자보호를 하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여당의 국민기만전"이라며 "반사회적인 불법 채권 계약, 너무 이자 많이 받는다든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대부 계약 무효화해 이자를 못 받게 하든지 심하면 원금 못 받게 하자는 게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아니냐"고 했다.

이어 "여태껏 여당이 반대했다"며 "지금 갑자기 이거(대부 계약 등) 무효화하겠다고 정부 정책 발표했다. 이거 사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