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野 민생 살릴 골든타임 져버려"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늘 그래왔듯이 그저 하던 대로 자신들의 이념과 특정 세력의 눈치 보기로 민생을 내던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통해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을 기어이 져버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수많은 소상공인의 생명줄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그동안 민주당에 모든 요구를 수용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협상안을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써 민주당의 최종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아닌 그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하지 않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온갖 조건을 내걸며 유예해 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83만명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800만 근로자의 삶의 현장을 인질 삼아 희망고문해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1순위는 국민도 소상공인도 중기도, 800만 근로자도 아니었다"며 "민주당 1순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득권 양대 노총일 뿐"이라며 "선거에서 이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에 민생을 내던지고 오로지 표만 생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면서 "민생을 위해 국민에게 더 이상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행정적 조치를 통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민생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과중한 처벌로 인해 중기와 영세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눈물 호소 응답하라' '중소기업 다죽는다' 손팻말을 들고 "중대재해법 유예지원 중소기업 다죽는다" "영세기업 눈물호소 민주당은 각성하라" "처벌만이 능사인가 산업현장 외면 말라" "폐업속출 고용불안 민주당이 책임져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날 윤 원내대표가 본회의 중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통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그는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안됐다"면서 "국회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유예안이) 거부됐으니까 (대통령실도) 알아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을 보면 협상에 임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되고, 어떤 협상안을 제시할 생각도 없는 것 같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입장 변화가 있어서 이 법에 대한 협상을 제안해 온다면 저는 언제든지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