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 "민생 챙기자" 다짐했는데…국회 와보니 중처법 '대못'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달 1일 본회의 전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조정안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두고 의견 차가 커 1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오찬 회동에서 '민생 개선'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협상을 야당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월1일 본회의 전까지 조정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은 평행선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되기 전 더불어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 1년 유예안'을 타협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기존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유예안에서 유예 기간과 사업장 인원을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합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이는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 의장께서 밝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쌍특검법의 내달 1일 처리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법안을 처리해야 21대 임기동안 밀린 민생 법안 및 쟁점법안을 다룰 여유가 생긴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제안을 받을 수 없냔 질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우리 당이 받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을 하나 만든 다는 게 며칠의 시간 사이에 결정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한 의견을 가져오면 협상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여당만 모르쇠"라며 "사람이 죽어가는 데 그리 돈이 중요한가. 대통령이 누구의 죽음은 관심이 없는가. 그 비정함이 이태원특별법의 거부권으로 이어지는가.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여야 협상은 성공을 목전에 두고 번번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년 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재해 예방 준비계획과 예산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을 3대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산안청 설치를 새로운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멈춰섰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월 1일 본회의에서 조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협상하겠단 방침이다. 여야가 설 명절 연휴 등을 고려해 2월 중하순에야 임시국회를 여는 안을 협상 중이고 양당 모두 2월에 공천 심사 일정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생 법안이 여야 협상으로 통과될 수 있는 마지막 데드라인이 2월 1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아직 여야 이견 차가 뚜렷한 만큼 2월 1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여야는 2월 임시국회까지 협상을 지연할 것으로 보인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