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예고, 최소한의 인간성도 없어"

(서울=뉴스1) 정재민 구진욱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예상되는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대통령이 참사의 진실마저 가로막는다면 최소한의 인간성과 도덕성도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정당성 없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무력화하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며 "민주당은 법에서 특검을 제외하고 법안 시행을 총선 이후로 했으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도 단축하는 등 양보의 양보를 거듭했다"고 했다.

이어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진실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 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한파의 길 위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호소한 것은 오직 진실과 책임인데 그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에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안과 관련해선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한 의견을 가져오면 협상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여당만 모르쇠"라며 "사람이 죽어가는 데 그리 돈이 중요한가. 대통령이 누구의 죽음은 관심이 없는가. 그 비정함이 이태원특별법의 거부권으로 이어지는가.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에 대해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일은 단호히 반대하며 실거주 의무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실수요자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칙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무조건 폐지를 부르짖는 정부·여당과 달리 원칙과 현실 적합성을 모두 고려한 대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