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민주 "합의 불발시켜 놓고"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여야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두고 재차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강경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처리되길 기대하기보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서 계속 정쟁화하려는 의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특별검사(특검) 대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는 등 국민의힘 입장을 반영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 여전하다고 맞서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특조위 구성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야권이 7명, 우리 당이 4명을 추천해 7대 4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특조위를 구성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상 특조위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여야가 각각 4명을,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한다.

국민의힘은 재협상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반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를 불발시킨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윤 대통령은 다르기 바란다. 정부로 이송되는 특별법을 신속히 공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의 반대가 심하고 용산 대통령실의 의견 때문에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원안이 통과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 같다"며 "협상 안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특별법을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민주당이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19일) 특별법 정부 이송에 맞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쌍특검) 두 가지와 함께 논의가 돼야할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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