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고 돈 주고 휴가 준다…이재명, '저출생 해결' 승부수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꺼내 들었다. 저출생 해소가 민생과 가장 밀접하다는 판단이 깔린 전략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면한 민생 과제를 '세대별 맞춤형'으로 풀며 총선에서 정책의 선명성을 바탕으로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주거·자산·돌봄을 3개의 축으로 하는 '민주당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주거 정책의 경우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 확대한다.

자산 정책으로는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도 가능하게 했다. 출생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 저출생 대책과 연계했다.

이 외에도 9~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생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매월 10만원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정책도 마련해 총 1억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돌봄 정책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본인 부담금은 20% 이하로 축소하며 민간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을 확대하고, 미혼모·미혼부 및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특별바우처도 지원한다.

또 여성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번 종합대책은 2030세대 청년 표심 구애를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진보세가 강한 2030세대 지지도를 굳히기 전략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대표 피습으로 정책 발표가 주춤하기도 했는데, 4호 총선 공약을 시작으로 민주당의 정책 발표 등 총선 시계가 다시 숨 가쁘게 돌아갈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1호 공약으로 노부모를 부양하는 4050세대를 겨냥한 '간병비 급여화'를 발표했다. 2호 공약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3040세대를 타깃해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3호 공약으로는 노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경로당 점심 밥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의 태도는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거나 방해하는 것이 태반"이라며 "여야 간 (저출생 대책이) 일치하는 것은 총선 끝나고 할 필요 없이 즉시 입법할 수 있는 건 하고 추경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