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선택,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연금개혁안 발표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금태섭·조성주 공동대표 등이 이끄는 신당 '새로운선택'이 18일 총선 공약으로 '세대 간 분배 정의'를 목표로 하는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선택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노후 소득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연금개혁 추진이 골자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현 상태로 방치하면 대략 30년 후에 기금이 바닥난다.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55년 47조 적자를 시작으로 2060년대엔 매년 300~400조 적자가 발생한다"며 "해외 경제기관들도 한국의 국민연금을 나라를 날려버릴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새로운선택은 현재의 국민연금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양당을 비판하며 '세대 간 분배 정의'를 목표로 하는 확정기여형 연금개혁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선택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고도 성장과 인구 증가를 암묵적으로 전제한다. 후세대가 노후세대 소득을 책임지는 '덜 내고 더 받는' 확정급여형 연금 제도"라며 "현재 같은 확정급여형은 빚을 계속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다단계사기 같은 연금체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장 바꿀 수는 없다. 현 가입자에겐 계약 위반이 될 수도 있다"며 "단계적으로 기금 소진을 최대한 미루는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선택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로 고정하고 보험료율을 10년간 매년 0.6%포인트 씩 올리겠다"며 "남은 기간 조정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인 2055년 이전에 수지 균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내세우며 "실업크레딧은 실업기간 전체를 포괄하도록, 출산크레딧도 현재는 둘째부터인데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도록, 군복무크래딧도 현 6개월 인정에서 복무기간 전부 인정하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노인빈곤 현상 해소도 해결 과제로 꼽았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노인빈곤 긴급사태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며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빈곤층에 30만원 보충기초연금을 조건 없이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령 노동자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내세우며 "일본과 유사하게 정년을 연장·폐지·계속 고용하도록 정년의 법적 한도를 없애겠다"고 했다. 또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60세 초과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적립 의무는 면제·감면하고, 이전에 발표한 마이너스 소득세 정책과 연계해 고령자 일자리에 근로장려세제를 충분히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