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영입 판사 출신 전상범 "사법 불신, 정치권이 증폭"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민의힘 22대 총선 영입 인재로 발탁된 전상범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대한민국 사법 불신 초래엔 판사들의 책임이 크지만 이를 증폭시킨 건 정치권"이라며 "시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바꿔 가는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 전 부장판사는 국민의힘이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국민 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엔 또 다른 영입 인재이자 로봇 등 차세대 먹거리 산업 전문가인 강철호 한국로봇산업협회장도 함께했다.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 의공학과 교수는 해외 체류 문제로 불참했다.

전 전 부장판사는 "제가 했던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지 않을까, 편향됐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이 고민했다"면서도 "제가 정치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건 그동안 진행된 정치를 위한 사법개혁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사법 개혁이 민생이 아닌 진영논리에 치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 전 부장판사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으로 가져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넘어선 우리 편은 무죄 상대편은 유죄라는 논리를 만들어낸 게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진영논리로 사법부를 바라보고 사법부를 개혁한다면 그건 정치를 위한 사법개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에서 정치인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법 개혁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의 회복"이라며 " 정말 원치 않는 소송에 휘말려서 몸, 마음, 재산이 축나는데 재판은 계속 지연되고 때로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시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바꿔 가는 것이야말로 사법개혁"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강 협회장은 "모든 분이 경제와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점에서 저와 같은 기업인 출신도 정치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차세대 먹거리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우주 항공 등 미래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증가에 필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국민의힘이 대변하려는 국민들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 가족을 보호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생활인"이라면서 "이 두 분은 각자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국힘이 대변하고자 하는 동료 시민들을 더 잘 대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