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비트코인 美제도권 입성에 "빚투·영끌 걱정…2단계 법 필요"

(서울=뉴스1) 박기호 김예원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것과 관련, 국내에서의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현상 재발에 우려를 표하면서 2단계 가상자산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고위험 자산으로 인식됐던 가상자산이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제도권에 공식적으로 진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SEC의 승인으로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가능했던 비트코인 거래는 주식처럼 손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류 의원은 "새로운 자금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이용자는 627만명에 달했는데 현물 ETF 승인에 편승해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대거 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빚투, 영끌을 해서 대출하는 그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테라, 루나 폭락사태와 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경험한 지 얼마나 됐느냐"고 했다.

류 의원은 "우리는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 입법됐을 뿐 아직까지 관리·감독 체계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산업 육성을 다룬 2단계 가상자산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관련 제도와 법령을 준비해야겠다"며 "웹3의 시대로 진입이 되기에 능동적으로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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