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워크아웃' 태영건설에 "정부 철저히 대응" 한목소리(종합)

(서울·세종=뉴스1) 조현기 김예원 손승환 기자 = 여야가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태영건설은 시공능력이 16위이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140건,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2만 세대에 달하고 2024년 우발채무 규모가 3조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등 (태영건설 발 PF위기가 커질 경우) 시장에 적지 않은 여파를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PF정상화 펀드는 PF가 부동산 매입 시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이 내용을 이행하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가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고 야당의 협력이나 동의 없이는 이런 법안들 처리가 안 되는데 (야당에게도) 미리 좀 상의를 하고 협의를 구해야 한다"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여야 협력을 통한 발빠른 주문을 강조했다.

같은당인 송언석 의원도 "지금 부동산 PF연체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21년 말 3%대였는데 22년 말 그리고 현재 10%가 훌쩍 넘어간 두 자리"라며 "(태영건설발 PF위기가) 나쁘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각별히 신경을 좀 써달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PF위기에 관련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부총리가 3500개 PF사업장에 대해 잘 점검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너무 피상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이라고 꼬집으며 "태영건설(문제가) 연착륙한다고 해도 이게 전체 부동산 PF로 가면 '부실 폭탄 돌리기식' 조치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살릴 곳은 살리고 정리할 곳은 정리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주마간산 식이 아니라 평가 기관을 세우고 엄밀한 사업성 평가를 해서 가까운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태영건설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태영건설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없다"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놓고 하루 종일 공방을 주고받았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를 없애는 걸 보면서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근로소득세도 없애고, 소비자를 위해서 부가가치세도 없애는 것이 어떠냐"고 비꼬면서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세금 하나도 안 걷으면 그것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좋아진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냐"고 비판했다.

또 "국가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며 "미래를 생각하고 뭔가 국가 경제를 정말 생각한다면 세수 확보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면서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감소분을 매울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금투세는 주식투자자의 상위 1% 과세인데 이걸 폐지한다는 건 주식투자자 상위 1%에 대한 양도차익의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차별이며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 폐지 관련한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이어지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좀 바뀐 것 같다"면서 "저희(여당)는 증세를 많이 해서 정부에서 좀 많이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야당에서는 감세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야당에서 이렇게 증세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계 인사에게 들어보니 금투세 도입은 '기회 사다리를 차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감세를 통해 투자 요인이라든지 가처분소득을 좀 늘려야 되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송언석 의원도 "현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 중인데 금투세가 과세함으로 인해 자본시장이 위축이 되거나 심지어는 붕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