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거부권 충돌…여 "9일 재표결" 야 "국민과 대결 선택"(종합)

(서울=뉴스1) 김경민 노선웅 박기현 한병찬 기자 = 여야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특혜제공 의혹 특검법을 뜻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바로 재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용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며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공천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며 "이는 쌍특검법을 계속 총선 중심 이슈로 삼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계속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대결을 선택했다"며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군사작전 펼치듯 국무위원을 동원해 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방탄 국무회의"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민 70%가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데 국민 뜻이 옳다던 윤 대통령이 국민 뜻을 거부하는 건 모순"이라며 "불공정과 몰상식,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상징이다.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본인이 연루된 특검을 국무회의에서 거부·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직권남용에 의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대통령은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 보호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윤 대통령을 국민과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방탄 대통령 윤 대통령을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직 국민을 믿고 쌍특검 재의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자격없는 대통령과 정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