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21대 국회 남은 기간 개헌절차법 마련할 수 있어"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21대 국회) 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인다.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선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 예결산심사권과 관련해선 "결산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각 단계마다 국회 보고 과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