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겨냥한 특검에 정국 급랭…민생·협치 또 묻히나

(서울=뉴스1) 전민 강수련 노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한 일명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 처리 강행으로 정국이 또다시 냉각기를 맞게 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80명에 찬성 180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처리 강행에 반발하며 반대 토론 후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남아 표결에 임했다.

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고성을 주고 받으며 찬반 토론을 벌였다. 찬성토론에 나선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끌어온 검찰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독립적 지위를 안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엄정히 수사해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 토론에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냐"며 "그렇게 임명된 특별검사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냐 차라리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하라. 차라리 특별검사를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죄가 있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만들어서 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부터 팩트, 오늘 단독 처리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공작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특검법 처리를 두고 팽팽히 맞서면서 또다시 정국이 소용돌이로 빠지게 됐다. 특히 총선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는 정쟁 수위를 점차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관계가 냉각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논의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지역 의사 양성법, 농산물 가격 안정법, 전세사기 피해법 등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2+2 협의체를 가동해왔다.

여야간 힘겨루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는 더이상 절대 용납되면 안 된다"며 "조금이라도 타협한다면 민주주의 테러에 대한 굴복이나 다름없다. 즉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특검을 받았으며,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본인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받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