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돌파전략 고심…야당과 여론전 '첫 시험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쌍특검법 자동 부의…민주 강행처리 예고
한 "총선용 악법…국민 눈과 귀 가리는 것"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첫 시험대에 오른다.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이 법정 처리 시한인 100일을 넘겨 자동 상정된다.
이를 두고 여야는 이전부터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뒤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특검법을 당대표 방탄과 민심을 교란하기 위한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해 결사반대의 뜻을 고수해왔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회 다수 의석 수를 가진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강행처리할 예정이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 상정되는 만큼 민주당은 여당이 이제 와서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위원장 역시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보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전날(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정부·여당과 마찬가지로 쌍특검법을 받을 수 없다며 거부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강행시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당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에 대한 논리를 설명하는데 집중하며 여론전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 한 위원장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낼지 관심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한 위원장의 첫 시험 성적은 다음주 초부터 여론조사를 통해 차츰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의 등판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2.3%p 상승한 39%를 기록하며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직전 조사 8.0%p에서 오차 범위 내 2.6%p로 좁혔다는 여론조사(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대응 결과 역시 이러한 당 지지율 여론조사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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