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억지 고집에 우주항공청 지연…더 발목잡지 말라"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억지 고집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우주항공청 설립이 지연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이 국회로 넘어온 후 9개월째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지난 7월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고, 현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현재 한국의 우주개발 기술 역량은 우주탐사, 대형 발사체 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 대비 10년 이상 뒤처져 있어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의 악의적인 몽니로 대한민국은 우주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조차 설립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뒤에서 발목 잡는 민주당의 저열한 행태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를 위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그동안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법안을 볼모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를 위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말 우주항공청 법안을 통과시키고 조속히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치열한 우주 경쟁에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우주산업을 부흥시킬 생각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들은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백지수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제는 민주당의 사인만 남은 상태"라며 "더 이상 우주항공청 설립을 미룬다면 민주당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민, 300만 경남 도민과 사천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우주항공청 법안을 더 이상 발목 잡지 말라"며 "하나를 들어주면 또 다른 핑계로 시간을 끄는 민주당의 끝없는 술래잡기, 이제는 끝을 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