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지각' 오명 피했다…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

(서울=뉴스1) 박기범 강수련 이밝음 기자 =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당일 오후, 가까스로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쌍특검을 비롯한 여야 정쟁이 격화되면서 자칫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을 세울 것이란 오명을 피하게 됐다.

쌍특검 등 정치현안이 쌓이면서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 섞인 전망과 함께 경기침체 속 여야 정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여야가 막판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합의안을 토대로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업)이 시작되면서 당초 약속보다 하루 늦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은 처리된다. 시트작업에는 통상 15시간이 소요된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19일 지나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합의로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예산안을 처리한 지난해 기록(12월24일)을 넘어설 것이란 비판을 피하게 됐다.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른 배경에는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날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야는 막판까지 쟁점 예산의 감액 규모에 이견을 보였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까지 구성했지만 돌파구는 쉽게 열리지 않았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겠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국회의 예산 심의는 감액 권한만 갖고 있을 뿐 증액은 할 수 없어 야당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증액은 불가능하다. 이에 실제 수정안 단독 의결 가능성은 낮았지만, 야당의 이같은 압박은 여야 이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압박에 맞서 28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의 수정안 단독 의결이 현실성이 없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과 함께 이태원참사특별법, 3대 국정조사(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2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었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예산안 정국이 이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연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같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여야는 이날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로 인해 민생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도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권한대행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예산안 합의를 통해서 내년도 민생경제에 마중물이 되고 어려운 민생 돌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런데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정부안과 같다. 감액 규모와 증액 규모는 4조2000억원으로 동일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도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쟁점 예산에서는 여야가 절충을 이뤘다. 정부가 대규모 감액한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정부안보다 6000억원 순증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 증액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민주당 요구액(7053억원)의 절반인 3000억원 편성키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