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 후보자에 여당은 '적격', 야당은 '부적격'으로 평가했고 보고서에는 이를 병기해 담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적격 의견을 냈다. 또한 정 후보자 임명을 통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2003년 해외 연수 당시 미성년 자녀를 동반해 관용여권을 받았던 점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냈다. 야당은 정 후보자가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대여해주면서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에 한참 밑도는 연 0.6%의 이자를 받은 것도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정 후보자를 지명했다.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구성이 모두 완료된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