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청문회…여 "野 습관성 탄핵" 야 "차남 증여 상대적 박탈"(종합)

(서울=뉴스1) 이장호 정재민 김도엽 기자 = 여야는 12일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제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맞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방어와 함께 정 후보자의 개인 논란을 옹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질의를 살펴보면 거부권, 특검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이 오갔는데, 후보자에 대해 걸맞은 질의인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사법공백' 해소에 초점을 두는 한편 민주당의 탄핵을 지적하고 정 후보자의 개인 의혹에 대해 엄호에 나섰다.

조수진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을 보면 167일이란 컨트롤타워 공백이 생겼다"며 "그런데도 거대 야당이 반성은커녕 정쟁용, 습관적 탄핵을 더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라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으로 1년을 도배했다. 습관성 탄핵이다. 대통령부터 일반 검사까지 모든 대상에 탄핵을 외친다. 이 정도면 의회 권능을 국회에서 남용한 것"이라며 "거부권은 3권분립에 따른 정치적 권한이자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후보자가 2021년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대여해주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에 밑도는 연 0.6%의 이자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세테크가 아니다"고 방어했다.

박형수 의원은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인데 거기에 이자율 어떻게 정하라는 건가. 사회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에게 다 맞추라는 것인가"라며 "차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자를 붙인 것이고 세테크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과거 판례,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등을 고리로 맹공을 펼쳤다.

법사위 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정 후보자에 대한 적격 청문회가 아니라 탄핵 청문회, 전정권 청문회, 민주당을 향한 비난 청문회처럼 돌아가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정 후보자도 헌법재판소 신뢰를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부분에 각별히 신중해달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차남 증여 문제와 관련해선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 증여 관련 오해와 논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법이 아니라는 후보자의 태연한 답변이 서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국가 고위 법률가가 디테일한 세테크에는 민첩한데 국민적 상식, 사회적 정의, 국민적 눈높이에는 둔감한 모습이 국민이 원하는 이 시대의 헌법 재판관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거 정 후보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1심 징역 5년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전례를 지적했고, 송기헌 의원은 과거 정 후보자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무죄를 깨고 유죄를 선고한 것을 비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