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청문회…민주 "차남에 증여성 대출" 국힘 "세테크 아냐"

(서울=뉴스1) 정재민 김도엽 임세원 기자 = 여야는 12일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차남에 연 0.6%의 이자로 대출해 준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국민의힘은 "범법이 아니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21년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대여해주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에 한참 밑도는 연 0.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 증여 관련 오해와 논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법이 아니라는 후보자의 태연한 답변이 서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국가 고위 법률가가 디테일한 세테크에는 민첩한데 국민적 상식, 사회적 정의, 국민적 눈높이에는 둔감한 모습이 국민이 원하는 이 시대의 헌법 재판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자식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부모가 있겠는가"라며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지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 부분은 제가 헤아리지 못했다"고 답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인데 거기에 이자율 어떻게 정하라는 건가. 사회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에게 다 맞추라는 것인가"라며 "차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자를 붙인 것이고 세테크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밖에 정 후보자의 과거 판결,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제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예정"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예측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통령의 결단이 잘못됐다면 다른 목소리를 내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과거 정 후보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1심 징역 5년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전례를 지적했고, 송기헌 의원은 과거 정 후보자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무죄를 깨고 유죄를 선고한 것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최근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안 제출을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가"라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사건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데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을 보면 167일이란 컨트롤타워 공백이 생겼다"며 "그런데도 거대 야당이 반성은커녕 정쟁용, 습관적 탄핵을 더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라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으로 1년을 도배했다. 습관성 탄핵이다. 대통령부터 일반 검사까지 모든 대상에 탄핵을 외친다. 이 정도면 의회 권능을 국회에서 남용한 것"이라며 "거부권은 3권분립에 따른 정치적 권한이자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