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0일까지 안되면 예산안 단독 처리 주장, 협상에 도움안돼"(종합)

(서울=뉴스1) 김도엽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협상에 임하는 태도로서 부적절하다"며 "민심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앞두고 20일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가지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협상엔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양당 예결위 간사가 서로 진지하게 협의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답을 찾는다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협상 전부터 단독 처리 운운하는 것 자체가 협상에 임하는 태도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만희 사무총장도 "예산 편성권이라는 정부의 고유권한마저 절대다수 의석의 야당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해 빼앗겠다는 발상은 헌정사에서 듣도보도 못한 해괴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하고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경제, 국정 운영과 직결된 예산마저 정부 겁박의 카드로 쓴다는 것은 민심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 비판과 정부의 발목잡기는 다르다. 예산 심의를 명분으로 예산 뼈대를 부수는 것은 안 된다"며 "민주당의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 협조를 호소한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임시국회만큼은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20일까지 협의가 안되면 야당 단독으로 수정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쪽 뉴스가 나오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국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가 증액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감액만 해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협박을 하는 것"이라며 "증액 없이 감액만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나 정책 사업에 대한 화풀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발목 꺾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증액 사업도 이재명 대표의 하명예산이라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는 현금 살포성 사업들이 대다수"라며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염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여야간 정상적인 예산 협의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면서 "정부·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의 정쟁 속 예산안 처리는 법정 처리 기한인 지난 2일을 훌쩍 넘긴 상태다.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매일 만나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