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여당 너무 소극적…반드시 결론내야"

(서울=뉴스1) 전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에 대해 "임시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13일 국토위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국민 고통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토위 법안소위를 3차례 열렸지만 겨우 1차례 논의하는데 그쳤다. 국회가 국민앞에 약속했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대해 정부·여당은 너무나 소극적"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큰 고통을 외면한다면 국민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국민들을 넘어서서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끝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구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원청 대표의 대법원 무죄 선고에 대해 이 대표는 "3일 뒤면 김용균씨 사망 5주기인데,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참담한 노동현실때문에 김용균씨 영정 앞에 얼굴을 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 간 산재 사망자의 약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할 일은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라며 "더이상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산업안전 관련 비용 분담 문제, 안전관리 책임 문제에 대해서 하청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재사망이라는 설명하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