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공약 '온동네 초등돌봄' 발표…"안전·돌봄 종합대책"

(서울=뉴스1) 문창석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총선 공약으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초등 돌봄'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을 학교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원함으로써 공급을 늘리고 돌봄의 질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를 방문해 '온 동네 초등 돌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를 비롯해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 강선우 의원(강서갑), 진교훈 강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돌봄교실 현장을 둘러보며 현황과 문제점을 청취한 후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작년 출산율이 0.7에 이르렀다고 한다. 전세계에서 가장 낮지 않을까 싶다"며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님들의 양육과 보육, 교육 부담 때문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초등 돌봄이 부모님들이 부딪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공간에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돌봄 센터를 만들었더니 양쪽이 다 싫어했다. 학교에선 불편하고, 학교에 고용된 분들은 혹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담 문제로 확대하기가 어려웠다"며 "결국 확산을 못하고 그만뒀는데 지금도 그 현상이 거의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은 초등돌봄의 부담을 학교에만 지우는 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원하자는 취지다. 지역인프라를 활용해 양질의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자는 것이다.

해당 정책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예산 지원을 통해 돌봄교실을 리모델링하고 교사를 확충하며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교육청은 기존 돌봄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관리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오전 7시30분부터 9시, 방과 후에는 오후 8시까지 운영(방학 중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하며 학교와 지자체의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돌봄 전담사 교실당 2명 배치 △돌봄보안관 상주 △교실 입출입시 학부모에 문자알림서비스 △돌봄 중 학원 이용시 차량까지 인솔 △등·하교 및 돌봄 중 수업 이동시 학교 통학버스 활용 △급식·간식 무료 제공 및 방학 중 점심 제공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방정부와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초등 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고 콘텐츠도 잘 채우며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안전·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시범 사업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이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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