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청 이틀째…사법 수장 공백 해소될까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이틀째 이어간다.

인사 청문회가 이날 마무리되는 만큼 수개월째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장직은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이균용 전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2개월째 공백 상태다.

조 후보자가 지난 2014년 대법관 지명을 받은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바 있는 만큼 이날도 도덕성 개인 도덕성 문제보다는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과 주요 사건 판결 위주의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도 정책 질의와 당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 지연,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사법부 주요 현안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공관 호화 리모델링, 예산 불법 전용 의혹 등을 거론하며 김 전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게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민주당을 탈당한 최강욱·윤미향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재판 지연으로 야당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4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을 언급하며 압수수색 영장 남발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요구했고 조 후보자는 이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달리 야당 청문위원들이 후보자에게 덕담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인품이 훌륭하다"고 조 후보자를 평가하며 임명을 전제로 한 듯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