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째 공회전' 우주항공법…오늘 과방위 법안소위 회부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논의된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로 회부한다. 이후 오는 6일 열릴 1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다루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경과 보고서를 제출한 뒤 종료하게 된다.

당초 지난달 1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소위로 내려보낼 예정이었으나,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에 회의는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10월23일 안조위 활동이 종료된 후 소위로 회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후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국정감사, R&D 예산 심의 등에 밀리면서 논의가 붕 뜬 상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이 국회로 넘어온 후 9개월째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안조위 마지막 회의에서 타결 직전까지 갔으나, 우주항공청이 R&D 직접 수행하는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한편, 전날(4일) 여야가 '2+2 합의체'에서 우선 논의하기로 한 법안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포함되면서 극적으로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