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이재명 '병립형 회귀' 시사에 "처절한 후퇴…다당제로 가야"

(서울=뉴스1) 윤다혜 박종홍 기자 =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4일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는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히하고 정치적 대결구조를 심화시키는 처절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최근 '선거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정치 개혁 약속의 파기를 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정치는 갈등과 대립의 정치, 싸움의 정치로 점철되고 있다"며 "정치적 안정을 위해선 다당제를 통한 연합정치 속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손 상임고문은 "다행히 많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 지금과 같은 당의 분위기에서 용기 있는 행동"이라면서도 "제출된 법안 내용을 보면 연동형을 빠져나갈 구멍이 크게 뚫려있다.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합당을 안 하면 그만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명당한 의원들이 당 밖에 있어도 당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만 봐도 합당은 대결의 정치를 해결할 필요 조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손 상임고문은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역시 문제가 있다.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비례정당을 만들 순 없겠지만, 비례정당을 양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정치상황으로 볼 때 이번 총선에는 많은 군소정당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을 억지로 거대양당에 가둬놓고 극한 대립 도구로 쓰기보다 이들을 독립시키고 우군으로 만들어 연합정치 기초를 만들겠단 생각이 훨씬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 대표를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이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며 "집권을 목표로 두면 선당후사가 최고의 덕목으로 꼽히지만, 나라가 어려운 이때 우리는 선국후당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리스크로 웅크러진 당을 살리느라 정부와 대통령에게 탄핵과 특검 카드로 공격을 퍼붓지만, 민주당은 당 전체가 사법리스크 올가미에 엮여있는 데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 상임고문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신당 창당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창당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국민의힘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데 대해선 "충분히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소추안은 과반으로 통과시키면서 선거제도는 왜 못하나"라고 반문했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