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탄핵정국에 '정책 강공' 맞불…한달만에 공개 고위당정

(서울=뉴스1) 노선웅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수습책을 모색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늘봄학교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현재 국회에서 야당이 탄핵과 예산을 주도하고 있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약 한 달만에 재개한 공개 고위당정으로 '정책 드라이브'로 돌파구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안건은 △부산엑스포 불발 수습대책 △중대재해처벌법 △늘봄학교 등이다. 이외에도 최근 이어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관한 대책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29일 발표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결과에서 부산이 예상보다 큰 표차로 뒤져 유치에 실패한 것에 대해 패인과 함께 민심 수습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지도부와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민심 달래기에 나선 바 있다. 당은 부산 엑스포 불발에 따른 현안사업에 차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등 '부산 발전 3대 과제'를 정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한다.

당정은 국정과제 1번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내년 1월 법안 확대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법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당정은 이밖에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늘봄학교도 관련 사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부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전국 8개 시·도교육청 459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당초 시범 사업 이후 2025년까지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현장 호응이 높다고 보고 그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번 당정에는 당측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박정하 수석 대변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오섭 신임 정무수석 등이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개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정국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방통위 기능 정지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재가해 정부가 이를 국회에 통보하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예정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안건에서 빠져 표결이 무산된다. 안건은 이 위원장이 더 이상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이 위원장 탄핵을 강하게 요구해온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사표를 재가해선 안 된다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와 별개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2건은 예정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동안 탄핵안과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급랭 정국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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