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야당 R&D 구조개혁 발목잡기…원전예산 삭감에 중기 타격"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의 증액 감액 사업 면면을 살펴보면 미래 성장 동력 회복이라기 보다는 R&D 구조개혁에 대한 발목잡기에 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R&D가 그간 폐쇄적인 갈라파고스식 연구로 파급력 있는 성과를 내는데 미진했다는 점을 야당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 안에 글로벌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급하게 편성됐을 것이라며 전액 감액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한 "원전 분야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단지 원전 과제가 일부 포함돼있다는 이유로 680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 등 3개 사업 129개 과제를 전액 감액 의결했다"면서 "해당 사업 삭감으로 중소기업이 입을 타격 고려하지 않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증액 주장한 분야에서 일관된 기준이나 방향성을 찾을 수 없다"면서 "기초 연구에 대해선 고용 효과 등 아무런 분석도 없이 오직 2023년 예산 수준으로 원상 복구만을 주장하는데 이는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상대방이 먼저 제기했다는 이유로 일단 반대부터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기업 R&D 경우에도 지난 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지역 민원성 R&D에 증액이 집중돼있다"면서 "소부장 국산화로 정책 목표가 상당 부분 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에서 해왔던 대로 무작정 다시 늘리란 주장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과학기술 연구 현장 목소리를 다양하게 청취해 왔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R&D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왔다"면서 "R&D 구조개혁의 큰 틀에서 현장의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 기간 비대면 진료를 받은 국민의 만족도를 고려한다면 이제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지적했지만 정작 11월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시행한지도 6개월이 되어 간다"면서 "정부는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그동안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떻게 보완해나갈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안전성 강화 문제도 고려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