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효력정지…야 "북 눈 뜨게 만들어" 여 "우리에 책임전가"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여야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일부 효력정지한 것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9·19 합의 폐기 수순을 밟으면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돼 전쟁 발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여당은 국가 안보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맞섰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9·19 군사 합의 파기 수순에 대해 "그동안 합의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북한이 까막눈이 됐는데 북한이 눈을 뜨게 만들었다"며 "앞으로 접경 지역에서 북한 무인기 드론 활동이 활발할 것이고 주기적인 드론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우리 당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탄약 지원한다 할 때 러시아가 군사기술을 북한에 지원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었다"며 "일등공신은 북한을 지원했던 러시아이고 이등공신은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 관계를 하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실패"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 1·2차 때와 달리 3차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만큼, 러시아의 기술적 도움을 받았을 것이란 의혹일 제기한 것이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9·19 합의 파기 수순에 대해 "전쟁 일촉즉발 위기까지 갈 수 있는데 이익을 얻을 사람이 누구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편하고, 체제 유지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데 이런 상황이 꿀 같은 상황 아니겠나"라며 "적대적 공존 관계를 구축하는 윤석열 정권 역시 대단히 꿀 빠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의원도 "(9·19 군사합의 이후인) 2019년과 2020년엔 (북한의) 침투 및 국지도발이 매우 적어졌다. 효력이 있는 것 아니냐"며 "파기를 명분으로 더 적극 도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도발은 타당한 이유가 없었고 향후 도발도 우리가 취한 조치와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려는 등 다양한 행태로 위협해 왔고 우리는 제대로 대응을 못해왔다"며 국방부를 향해 "앞으로 국민 선동에 대해 적극 대응해 주고 적극적인 방어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윤 대통령의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재가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망언"이라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는데 이럴수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신구 의원도 "북한은 9·19 합의를 파기했고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북한은 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우리도 파기 선언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자녀 학교폭력' '골프장 이용' '주식거래' 등의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도 맞붙였다.

김병주 의원은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와 관련해 "국민 여론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인다. (부정적) 여론이 줄어들면 임명, 들끓으면 보류하는 수순으로 가려는 것"이라며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적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빨리 임명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이채익 의원은 '골프장 이용에 규정을 어긴 것은 없었고, 주식 거래도 제척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자녀 학교 폭력 문제는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안보가 위협받는 시점에서 군령권의 총책임자의 공백이 있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 있어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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