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극복 위해 모인 정부·국회·지자체…"함께 도전 해야"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국회, 지자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광역비자 도입'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실천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북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22일 국회 의정관에서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 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 인구 위기 및 수도권 집중, 지방교육과 산업현장 붕괴를 중심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위기의식,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됐다"며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대안으로 외국인 비자 정책과 유학생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역 발전을 교육의 힘으로 이뤄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며 "교육의 힘을 통해 지역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 소멸을 막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특히 해외유학생 유치 등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한다"며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후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도 "지방 소멸을 막고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여와 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 문제도 아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제도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대한민국 젊은 분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잘 다독이는 제도를 잘 운용하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게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기조연설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광역비자 제도의 도입과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확대를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중앙부처의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역비자란 인구 감소 지역에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취업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법무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전남도지사는 "지방에는 지금 의사가 거의 없다. 얼마나 전남도민 상실감이 크겠나. 꼭 될 걸로 생각하겠다"며 지역 의대 신설도 강조했다.

마지막 기조연설을 맡은 이광재 사무총장은 역대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방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박정희 대통령은 구미공단 포항, 구미, 울산, 여수, 창원 공업도시를 만들어서 지방을 일으켰고 김대중 대통령은 판교를 만들어 IT 혁명을,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세종에 만들어서 지방을 일으키려 했다"며 "함께 멋진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