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임위 11개 중 6개 민주 일방통과…이재명 하명예산 변질"

(서울=뉴스1) 박기호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민주당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채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표퓰리즘 예산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17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회가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6개 상임위가 민주당의 일방통과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의 일방 처리가 있었고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파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 심사가 정상궤도를 이탈한 이유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이 규정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 부정하고 마치 자기들에게 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헌법 57조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원, 국토위에선 '3만원 청년 패스' 예산 2923억원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며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비 증액,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청년 일 경험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등 야당이 삭감한 정부 주요 예산을 열거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공직자에 대한 탄핵 협박을 매일 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폭주, 예산폭주까지 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국민도 민주당의 횡포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당이 증액을 추진 중인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명절 기간 반값 여객선 등이 선거용 예산 늘리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모든 국민들에게 베푸는 사업을 다 선거용이라고 말하면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가 잘못 새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용으로 말씀드리기보다 국민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부의 민생 예산은 마음대로 삭감하고 이재명표 정치 예산은 제멋대로 증액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도 했다.

송 의원은 야당이 삭감한 청년 일 경험 지원 예산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청년을 외쳤는데 청년의 미래는 모르겠고 민주당 예산은 무조건 지키고 싶다는 외침"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마약 공포가 일상을 위협하는데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주당은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데 일일이 세부 용처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상식 밖의 트집을 잡으며 예산으로 검찰을 길들이려는 속내를 모르는 국민이 있겠느냐"면서 "마약 관련 수사에 당략의 셈법이 개입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소속인 김영식 의원은 "민주당은 원자력과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면서 대전 대덕단지에 가서 연구자들을 격려했지만 막상 국회에 와서 원자력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뒤통수를 쳤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원전 분야 예산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정치 팔이와 이중적, 위선적 행태가 연구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다"며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과속 탈원전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는커녕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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