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전 예산 1900억 단독 삭감…국힘 "예산안 테러"(종합)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20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군사작전, 예산안 테러"라고 비판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2시12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세 개 부처의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하면서 안건은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산자위원장은 "오늘 마련돼 배부해 드린 예산안 내용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기본으로 했다"며 "거기에 조정되지 않은 내용만 별도 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합의'된 예산안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일부는 좁힐 수 있었는데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여야 지혜를 모은 예산안 최종안을 갖고 의결했으면 좋았겠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했다"며 "특허청 예산은 합의됐고, 중기부 부분에서는 3개 사업 원전 R&D(연구개발) 문제가 있었는데 많은 (야당)위원들이 감액을 주장했고, 소상공인 성장 지원 관련해서는 증액 주장이 있었다. 여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수용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증액, 원자력 감액, 에너지바우처 증액 등 17개 사업 그리고 2개 부대의견이 있어서 중기부 심의 때와 같이 의견차가 컸다"며 "여당은 재생에너지 증액에 반대했고, 원자력 감액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소위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예산안에는 정부가 수주 가뭄에 시달렸던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원 등 원전 관련 예산 1900억원이 삭감됐다. 반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등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3900억원 증액됐다.

야당의 예산안 단독 의결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자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통상 예산안을 심사기한 내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보내지 못하면 정부안을 예결위에서 심사한다"며 "거대야당은 정부 부처가 예산안 증액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힐 수 없게 정부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횡포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는 소위에서 원전과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 사업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야당은 여야 이견을 부대의견에 담에 전체회의에 보내자고 했지만 갑자기 여야 협의를 깡그리 무시했다"며 "‘원전 무조건 삭감’ ‘재생에너지 묻지마 증액’ 목적의 단독 처리를 위해 의석수를 앞세웠다"고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