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횡재세는 총선 겨냥한 포퓰리즘…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해야"

(서울=뉴스1) 이비슬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총선을 약 5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하며 21대 국회 내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당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횡재세'법에 대해 "대중적 정세를 이용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학자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횡재를 어떻게 규정할지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횡재세를 물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한다"며 "법인세를 내는데 또다시 세금을 물린다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예컨대 수익이 높을 때 물린다면 손해가 크게 날 땐 보전해 줘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고, 고수익을 올린 다른 업체는 놔두고 왜 은행에만 물리냐는 항변도 가능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심지어 횡재세가 도입되는 경우 어떤 식으로든 주주 이익 침해되기때매 은행 경영진들이 배임 혐의 피하기위해서라도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야권의 초당적 협의를 당부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야당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거국적으로, 초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달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치적 계산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보고받았다.

연금제도의 모수(母數)란 보험료율이나 개시연령과 같이 연금제도와 관련한 주요 변수들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수급개시 연령 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50%' 또는 '보험료율 15%에 소득대체율 40%'로 두 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으론 부족하다. 기금 고갈 시계를 몇 년 늦출 뿐"이라며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표퓰리즘 정책과 각종 정쟁 유발 법안 추진 탓에 여러 민생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서민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사업주가 근로자 체불임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손해를 줄이기 위해 지위를 연장해 주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결재대금예치업 등록에 자본금 요건을 완화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 활력 촉진하는 법안들도 국회 계류돼 있다"며 "21대 국회의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생과 규제개혁 법안들이 폐기되지 않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제안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주 4.5일제 근로를 졸속으로 꺼내 들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 더 나아가 근로시간 양극화를 더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표를 얻기 위해 던지는 선심성 정책과 발목잡기용 예산 삭감은 민주당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희망을 꺾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