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횡재세는 총선 겨냥한 포퓰리즘…시장경제에 어긋나"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횡재세'법에 대해 "대중적 정세를 이용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여러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학자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횡재를 어떻게 규정할지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횡재세를 물릴 법적근거가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법인세를 내는데 또다시 세금을 물린다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예컨대 수익이 높을 때 물린다면 손해가 크게날 땐 보전해줘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고, 고수익을 올린 다른 업체는 놔두고 왜 은행에만 물리냐는 항변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심지어 횡재세가 도입되는 경우 어떤 식으로든 주주 이익 침해되기 때문에 은행 경영진들이 배임 혐의 피하기위해서라도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민주당도 이런 법적 논란을 염려해 공식적으론 세금 형식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거둔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은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며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유럽의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천문학적 수익을 내자 많은 나라들이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경우는 화석연료 회사의 잉여이익 억제 위한 임시세금"이라고 했다.

이어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로 만드는데 민주당은 귤을 탱자로 만드는데 재주를 가진 것 같다"며 "모든 것은 국민이 아니라 표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검은 속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 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또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양대 수장 공석이란 비상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을 향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이든 헌재든 단 하루의 공백이 없어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양대 수장 공백이라는 완벽한 사법공백이 벌서 일주일을 넘기고 있다"면서 사법공백이 계속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이종석 인준에 신속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당 지도부에선 관심없다고 밝히는 등 서로 말이 맞지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눈에 거슬려 탄핵하려니 국민 비판이 무섭고 탄핵카드를 아예 접자니 강성 지지자들의 원성이 두려워서 계속 간보기를 하는데 참으로 깃털처럼 가벼운 태도"라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